도박 빚,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하나

도박을 멈추려는 사람을 다시 테이블로 끌고 가는 건 대부분 빚입니다. 한 번만 크게 따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. 그 생각을 끊으려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.

1. 빚을 한 장에 모두 적기

어디에서, 얼마를, 이자 몇 %로 빌렸는지, 연체는 며칠째인지 한 장에 적습니다. 카드론, 현금서비스, 대부업,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. 이 표가 있어야 아래 제도 중 무엇을 쓸 수 있는지 정할 수 있고, 상담할 때도 가장 먼저 묻는 내용입니다.

그리고 이 표를 만드는 동안에는 새로 빌리지 않습니다. 특히 "급전", "무직자 대출"을 내세우는 문자나 광고는 불법 사금융인 경우가 많아 빚이 몇 배로 불어납니다.

2. 연체 기간에 따라: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법원에 가기 전에 쓸 수 있는 공적 제도입니다. 금융회사 빚의 이자를 줄이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 줍니다.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가 다릅니다.

신청과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(1600-5500)에서 합니다. 빚이 생긴 이유가 도박이라는 사실만으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는 상담할 때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.

3.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: 개인회생

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에는 도박을 이유로 면책을 막는 조항이 따로 없고, 변제계획 인가(채무자회생법 제614조)와 면책(제624조)의 일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.

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주식·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빼 주는 기준(실무준칙 제408호)을 쓰고 있는데, 도박 손실은 이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. 도박으로 쓴 돈이 갚아야 할 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상담에서 꼭 확인하세요.

4. 갚을 수 없다면: 파산과 면책

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도박 같은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도한 빚을 진 경우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. 도박 빚은 파산에서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.

그래도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.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빚이 생긴 경위,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와 필요성 등을 따져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. 도박을 끊으려고 치료·상담을 받고 있다면 그 기록도 이런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5. 숨기지 말 것

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빚이나 재산을 일부러 빼면 그 자체로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(제564조 제1항 제3호). 도박 빚이 부끄러워서 빼놓는 경우가 있는데, 결과적으로 더 큰 손해가 됩니다.

6. 무료로 물어볼 곳

• 신용회복위원회 1600-5500: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
• 대한법률구조공단 132: 개인회생·파산 법률 상담. 소득 기준에 맞으면 신청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• 1336 도박문제 헬프라인: 도박을 멈추는 상담. 빚 정리와 함께 받는 게 다시 무너지지 않는 길입니다. 자세한 안내는 도박 중독 치료·상담에 있습니다.

가족이 빚을 대신 갚아 주려 한다면, 갚기 전에 1336 가족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. 빚이 사라진 걸 다시 걸 수 있는 여유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조건은 위 기관이나 변호사·법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출처

• 대한민국 법령 –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(제564조·제614조·제624조)
• 법률신문 – 주식·가상화폐 투자 손실금,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반영 않는다 (2022)
• 도박으로 진 빚도 개인회생·파산이 되는가 – korea.lega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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